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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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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9·19 공동성명 이행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한미는 포괄적인 대북지원 포함 합의 사항 준수 자세 갖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고립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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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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