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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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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성공단 준 재난지역 선포해야

개성공단포럼·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등은 13일 낮 중앙대 R&D센터에서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유동옥 개성공단기업협회 고문은 "바이어가 견딜 수 있는 기간은 이제 일주일이다.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15일)이 끝난 이후에는 바이어의 이탈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입주기업인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성현상 협회 부회장은 "우리 업체의 경우 현재 판매가 기준으로 400억∼500억원, 원가만 봤을 대 60억∼70억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에서 준(準)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개성공단 문제에 한해서만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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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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