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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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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에 약 8만5000대 신청

 

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5000대가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보험가입)는 전국에 약 113만6000대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 약 15만1000대가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98만5000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4등급 경유차 10만5000대를 조기폐차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해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조기폐차에 참여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른 기본 보조금에 더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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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