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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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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학교는 이념 아닌 실용적 사고 살아 숨 쉬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2일 오전 개최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는 이념이 아닌 실용적 사고가 살아 숨 쉬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정 모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면서 “올해는 교권보호 4법 등 제도적 개선책을 정착시켜 다시는 과거의 잘못이 학교 현장에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리만 강조하고 상호 존중과 책임은 방치해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학생인권조례를 고쳐나가는 현장의 개선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며 “디지털 교육 대전환,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가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은 막을 수 없으며, 선제적 변화와 교육경쟁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학교 현장은 낡은 이념교육의 장이 아니라 창의와 다양성, 혁신과 실용적 사고가 살아 숨 쉬는 곳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 아이들을 미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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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