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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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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00일 안 추진 과제로 정책 체감 효과 내

이달 중 고금리 채무자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정부업무평가시스템을 국정과제 추진·관리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140개 국정과제 중 40개에 대해 100일, 6개월, 1년 등의 단위로 각각 성과를 조기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100일 안에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일찍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이견조정, 입법, 홍보 활동에 역량을 결집시킬 방침이다.

주요 ''100일 과제''로는 서민금융부담 완화 방안, 경제민주화법안 입법,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후속조치, 불량식품 단속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고금리 채무자의 저금리 전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다음달까지 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을 접수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집중단속은 이달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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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