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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개최 ‘저출생 대응’ 논의

​​​​​​​-미혼청년 만남 프로그램, 프리랜서 육아휴직 급여 실태조사 등
-어린이날 축제,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제작 등 맞춤형 여행코스 개발 운영

경기도가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첫 단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날 논의에서 미혼 남녀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도민의 제안을 반영해 시군별로 마련된 청년공간 43개소를 활용해 미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리 교실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해 추진한다. 

이어 프리랜서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는 도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합의된 정의와 법 규정이 없어 지원 대상 범위와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실태조사와 함께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적용 확대 등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문화예술, 놀거리 등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영유아를 포함한 관광배려계층 맞춤형 여행코스를 개발한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위해 기획행사로 5월 어린이날 축제를 추진하고, 경기아트센터 주관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 가족 단위 공연을 마련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https://gyeonggi.childcare.go.kr/)에서 실시하는 자녀와의 놀이 자료,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 대여 등의 안내도 4월 중 도 누리집과 연계해 자녀와의 놀거리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이 밖에도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김동연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지난 1월 25일 제6차 위원회에서 도민참여단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실․국이 검토한 실행계획을 보고 받고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기업과 협력해 가족친화 경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국이 협조해 가족친화 인증 기업을 늘려나가고, 다른 기업 인증제도에 따른 인센티브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민간의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회의 때마다 청년과 여성 등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인 대안을 쌓아가고 있다”며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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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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