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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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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길 열어준다

14만 명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3일 빈곤층 지원을 위한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자활 성공률 4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급자에 대해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장려금을 장기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연간 최고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3만8천 명가량의 자활참여자와 10만 명가량의 취업수급자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도 차상위계층까지 편입되면서 현재 1만7824가구에서 2013년까지 3만2천가구로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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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이재명 피습' 조직적 은폐...박선원·천준호 "재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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