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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최선"

-수원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진행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제안서 전달받아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백혜련의원 사무실에서 수원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과제’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
 

제안서에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현안 관련 제안이 담겨 있었다.
 


백혜련 후보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만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찾겠다”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혜련 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온라인 플랫폼 시장 개선 및 대리점주.가맹점주가 대기업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공정 시장 조성 ▲격차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환경 확립, 중소기업 부담경감, 기술보호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활로지원과 수출증대 지원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을 약속했다.
 

백 후보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사업자인 소상공인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및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2022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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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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