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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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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기소...與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었나”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세이자 이른바 V0였던 김건희가 구속기소됐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의 변명과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김건희가 남편인 대통령과 인사권이나 공천권을 5대5로 나눴다고 말했다는 명태균의 폭로가 단순 의혹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의 주가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 등도 모자라, 국가의 인재와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부패와 탐욕으로 금덩어리가 오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면서 “이 정도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아닌가. 공동정권을 넘어 차기 대통령을 준비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권력을 나누고 사유화한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덕수를 비롯한 공범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며 부정하고 있다”면서 “촛불광장의 노래 가사처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 대상에 집어넣었다.

 

또, 2009년~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투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법위반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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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