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08년 말 47조 8천억 원에서 2011년 말 현재 69조 1천억 원으로 21조 3천억 원, 45%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67.2%에서 75.9%로 늘었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전국 7개 지하철공사는 2007년 이후 5년간 매년 8천억~9천200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2011년 말 기준 누적 결손이 14조 6천억 원, 자본잠식률도 44%에 달한다.

손실누적의 주요 원인은 지방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대다. 대표적으로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이 261~355%에 달한다. 전국 도시개발공사는 48개 사업지구에 16조 7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저조한 분양률로 인해 2조 5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재무건전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조사,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