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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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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침해 진정 전수 전년 대비 6.8% 증가

경찰 인권침해 진정 24% 늘어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1분기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접수현황에 따르면 경찰 인권침해 진정이 29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건 증가해 기관 중 가장 높은 24.1%의 증가율을 보였다.

진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치안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수사로 인한 무리한 수색과 집회 강력 대응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61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건(23.2%) 증가했고 학교·군대 인권침해 진정도 각각 8건(13.1%), 2건(5.4%) 늘었다.

1분기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총 1천6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6건(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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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이재명 피습' 조직적 은폐...박선원·천준호 "재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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