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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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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침해 진정 전수 전년 대비 6.8% 증가

경찰 인권침해 진정 24% 늘어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1분기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접수현황에 따르면 경찰 인권침해 진정이 29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건 증가해 기관 중 가장 높은 24.1%의 증가율을 보였다.

진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치안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수사로 인한 무리한 수색과 집회 강력 대응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61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건(23.2%) 증가했고 학교·군대 인권침해 진정도 각각 8건(13.1%), 2건(5.4%) 늘었다.

1분기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총 1천6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6건(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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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