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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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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파수 경매 낙찰가 이용자 부담 전이 막아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용자 편익 극대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주파수 할당 정책에서 이용자 편익과 국익을 제일 우선 시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오는 8월까지는 이동통신사에게 롱텀에볼루션 서비스용 주파수를 최종 할당할 계획이라면서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며 공정경쟁과 산업발전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옮겨갈 것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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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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