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3일 한국재정학회와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넓은 의미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총 1685만명이라고 발표했다.
통상적으로는 실직, 휴직의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전환된 사람과 보험료 미납자 541만명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라고 봤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학생이나 전업주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 및 협업배우자나 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면 51.4%가 사각지대로 보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자는 29%에 불과하며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하는 2050년에도 63%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확대하려면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세청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 국민연금이 커버하는 국민 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인덕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총 1340만명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자 67만명, 비임금근로자 689만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금근로자 583만명이 더해진 숫자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3.4%에 해당하는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