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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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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거리로 나온 민주노총 "노후 빈곤 해결은 소득대체율 인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노후 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21대 국회가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43%로 할 것이냐 44%로 할 것이냐 다퉈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도 연대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지 못하면 2020년생이 연금을 받게 되는 2085년에는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불안정 노동자와 출산 육아 기간, 군 복무 기간에도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병원 국가 책임제,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천명(주최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명동역으로 행진해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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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배관 수리 중 20대 근로자 추락 사망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누수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경 공장 내 한 건물에서 A씨(20대)가 작업 도중 패널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높이는 약 3m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목격자 진술에서는 9m라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A씨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되며, 정확한 소속과 계약 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