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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신상진 성남시장, “나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최고 예우로 보답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수정구 태평동 현충탑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개인의 일신과 평안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후손들은 명예와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현충탑과 보훈회관은 접근성이 좋은 시청 인근으로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택시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훈가족 일원으로서 항상 국가유공자와 후손 여러분을 가족같이 돌보는 일상 속의 살아 있는 보훈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유족회와 보훈단체 회원,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보훈단체장, 군부대장, 노인회장, 기관‧사회단체장, 시 간부 공무원과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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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