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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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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분기 지방세수 전년 동기 대비 4천301억 급감

제주 전남 대전 3곳만 증가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천52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에 달하는 4천301억 원이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5조 565억 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지만, 이후 2010년 50조 799억 원, 2011년 52조 3천1억 원, 2012년 53조 7천45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세수급감은 이례적이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 53조 7천470억 원 대비 징수진도율은 17.2%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에 달하는 3천359억 원이 줄었고 담배소비세는 7.9%인 468억 원이, 지방소득세는 2.1%인 337억 원이 각각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인 1천598억 원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5.3%인 1천231억 원, 대전은 18.7%인 548억 원이 각각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수가 늘어난 곳은 26.9%인 366억원 늘어난 제주도와 2.2%인 65억원 늘어난 전남, 1.4%인 38억원 늘어난 대전 등 3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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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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