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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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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하우스푸어 대책 내달 본격 시행

사전채무조정·담보인정비율 규제 예외 인정

6월부터 주택담보대출자의 사전채무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가 우려되거나 단기 연체가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사전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 대출 시점의 대출 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담보인정비율 규제에 예외를 둬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 초과분에 대한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6월부터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부실주택담보대출채권을 60~70% 가격에 사들여 원금상환을 미루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85㎡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 2억 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 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준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까지 미뤄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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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