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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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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당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당이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달에 6만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다음달부터 10만원을 받게 된다. 행정직 공무원이 받는 복지업무 수당은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3월 3년간 7000명의 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 수당 인상과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박성호 자치제도과장은 "오는 8월 치러지는 9급 시험에서 사회복지직 1140명을 뽑아 연말까지 배치할 예정"이라며 "읍ㆍ면ㆍ동 복지직 결원은 다른 직위에서 우선해 보충하되 사회복지직에 여유가 없을 때는 행정직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안행부 조치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알코올중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상담 업무는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공무원은 업무 과중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른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위생처리장 근무수당은 월 20만~25만원, 가축방역ㆍ검역수당은 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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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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