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임용된 공무원들은 같은 시기 임용돼 같은 기간 재직한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월 53만 원을 더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연금 가입자들이 월 180만 원 소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75년부터 받는 연금 액수를 보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116만 원으로 나왔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한 달에 63만 원을 받고 퇴직금까지 포함할 경우 93만 원이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보다 더 후한 연금을 받는 이유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고려돼서이기도 하지만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내부 반발에 의해 거의 좌초되다시피한 영향이 더 크다.
국민연금이 1998년, 2007년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4배를 더 받았다면 2007년 국민연금 제도 개혁, 2009년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을 기점으로 격차는 1.9배로 벌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에서는 1990년 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연금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두 차례 국민연금 제도 개혁 이후 가입자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적은 것으로 나왔다.
매년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존을 2조 원 가까운 세금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운영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강도 높은 제도 개혁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제도 통합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