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체코 원전 수주 MOU 체결 이후에도 체코 원전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욱 많다. 헐값 논란에 계약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최근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통해 진실은 무엇인지 한 번 체크해 보자.
1.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은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7월23일 양 국 대통령간 통화에서 합의된 것이며 9년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고 밝혔다.
2.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덤핑을 했다?
산업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시공 시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주한 체코 대사는 한국 수력원자력이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고 설명 했다.
3.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
체코 정부는 원전 수주 경쟁사로부터 입찰 절차 관련 진정을 접수받아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체코 총리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입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포야르 총리 특사도 "한국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4.우리 돈으로 원전 지어주고 적자도 떠안게 된다?
산업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체코 정부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체코측의 금융 원조 요청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5.한국 원전 사업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산업부는 "팀 코리아의 원전 생태계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UAE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On Time Within Budzet'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전 10기 수출도 가능하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6.세계는 탈원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원자력은 첨단 산업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체코, 미국, 프랑스 등 25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의 3배를 늘리자는 합의를 한 바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7.미국, 체코 '2중 청구서' 원전 잭팟은 없다?
산업부는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는 사안이다. 한국 몫 6.6조원은 가짜 뉴스다. 현지화율 60%는 목표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시 확정될 사안이다. 다만 현지화 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분쟁과 관련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정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체코 원전 사업의 기자재 공급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에서 결정 될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정부는 원전에만 집중하고 있다?
산업부는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첨단 산업에 안정적 공급이 어렵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조화롭게 보급, 발전 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