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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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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발족 준비

제조·수입·유통사, 시민사회, 정부 기관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 약속 교류·협력
“이행협의체 민관 협업 성공적 본보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환경부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 함께 22일 오후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발족(12월 2일)을 앞두고 참여 구성원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협의체에는 올해 3월 신규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제품 안전관리 기업 상담(5∼9월) 등의 과정을 거친 신규 및 기존 기업(제조·수입·유통사) 67곳과 시민사회 4곳(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을 비롯해 정부기관 2곳(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한다. 이들 참여 기업은 자사 제품 중에 1개 이상 전성분을 공개하고 안전약속 이행을 서약했다.

 

당일 행사에서는 △90초 개별 기업 소개 △더 많은 기업과 만나기 △우리 기업의 변화를 만드는 101가지 안전약속 등을 통해 동종 업계 담당자들이 더욱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의지를 다진다.

 

또한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주제 아래 오는 12월 2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리는 발족식 준비와 함께 이행협의체의 능동적인 책임과 역할을 논의한다.

 

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성 및 완제품 유해성 점검 등 자발적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시민사회는 협의체 과제 이행 전과정에 참여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 및 소통을 맡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행협의체 운영 및 산업계의 이행을 뒷받침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행협의체가 민관 협업의 성공적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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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