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내놓은 재정정책 권고에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 6개 위기국에 대한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연장했다. 또 이탈리아, 라트비아, 헝가리 등은 EU의 재정감독 대상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런 조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각국이 재정위기 이후 재정 긴축을 택했다가 오히려 실물경제가 힘을 잃고 실업률만 치솟아 위기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한 이후 한동안은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긴축론이 세를 얻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90%를 넘으면 성장률이 현저히 둔화한다고 분석한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로고프-라인하트’ 이론을 핵심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EU와 주요국은 남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위기 국가들의 불만이 폭발 단계에 이르자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다.

전문가들은 EU가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해 각국 정부에 주문한 구조개혁 실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성장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침체에서 빠져나와 성장을 하려면 무엇보다 금융부문에서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