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경제브레인 역할을 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9일 청와대에서 출범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다.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고 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사회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고 성실한 투자자들 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며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는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 등 국내외 4대 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4.5%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이후 3%대로 내려가며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성장과 함께 지니계수는 오히려 상승하는 등 분배구조 역시 악화되는 점도 우리 경제의 장애물로 지적했다.

이들 기관은 한국 경제의 기반을 악화시키는 5대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요소투입 중심 성장의 한계,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요약되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고용 효과 약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부진,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 가계지출의 고비용 영역 확대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안정적 거시 운영, 구조적 성장동력 확충, 성장기반 강화, 정부·공공부문 혁신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 역시 이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