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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영기 의원, 초중고 진출입 경사로 안전대책 촉구

체육관 무대기계장치 장비 노후화..안전 취약성 우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고 진출입 경사로의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과 체육관 무대시설의 안전점검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초중고 진출입 구간에 대한 경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천522개 학교 중 45.6%인 1천151개 학교에 경사로가 있으며, 이중 20.8%는 4.8도 이상의 급경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도로열선, 캐노피, 보행로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설치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초중고 체육관내 설치된 무대기계장치의 안전점검 현황을 확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록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장비 노후화로 인해 안전 취약성이 우려되는 만큼 학생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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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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