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GDP 대비 2%대, 예산 대비 20%대의 지방채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GDP 대비 30%대, 예산 대비 130%대인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채 기준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다.
2010년 결산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봤을 때 적자 자치단체는 152개, 전국 평균 비율은 -1.40%였다. 수치가 가장 낮은 단체 유형은 자치구(-3.84%)였으며 도, 시, 특별·광역시, 군의 순으로 높아졌다.
자치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지표가 처음 사용된 2008년에는 0.10%, 2009년에는 -3.06%로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서는 수치가 크게 개선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성남시(-14.85%)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가장 낮고 서울시 서초구(-14.04%)와 용산구(-12.99%)가 뒤를 이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0년 결산 기준으로 평균 7.74%였다. 일부 광역시가 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매우 근접해있으나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무상환비 비율은 2010년 결산 기준으로 도(7.34%)가 가장 높았으며 특별·광역시(5.51%)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시, 군, 구는 각각 1.47%, 0.59%, 0.32%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김 교수는 수치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좋아 파산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 4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