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참여연대, 감세 및 증세 현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에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담뱃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11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5%로,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공정과세 아니다 65%, △공정과세다 17%, △보통 19%). 특히 보수, 진보 등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보수층 46%, △중도층 67%, △진보층81%).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은 57%로, 지난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에 이어 4개월 연속 57%의 응답을 기록했다. '부자감세' 지적에 대한 공감 의견은 진보층 82%, 중도층 60%인 것에 반해 보수층에서는 25%로, 이념 성향별로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비동의 35%, 동의 30% 등 찬반이 팽팽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념 성향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두 비동의 응답이 높았다(△보수층 37%, △중도층 37%, △진보층 33%).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 47%, 비동의 39%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주로 보수층·중도층(동의 49%), 18·20대(동의 59%), 30대(동의 56%)에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찬성이 44%, 반대가 33%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과 동시에 세수 부족에 따른 담뱃세 인상 등 증세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와 심화하는 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정부의 재정역할이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