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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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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이자 더는 못 갚아"...영끌족, 눈물의 아파트 경매

작년보다 35% 늘어…아파트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
2013년 이후 최대…올해 경기 1만694건 '73%↑' 가장 많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11년 만 최대치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건으로만 이미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특히,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나 늘어난 것이다.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온 것이다. 

 

 

한편,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한동안 임의경매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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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