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관세인상, 최근 국내 상황 변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주요 기업연구소장들은 매크로 지표 및 국가 신인도 관리, 예산 조속 집행,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업연구소장들은 가장 큰 대내 리스크로 환율 상승을 꼽았다. 연구소장들은 “원화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해 민간소비 냉각, 기업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위축 등 내수 경제 부진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며 “비우호적 대외환경으로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된다면 향후 수년간 한국 경제 반등 모멘텀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과거 유사한 정국과 비교해서는 “2016년에는 대외환경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며 “이 시기에는 원화약세에 따른 수출개선효과가 원부자재 수입 단가 상승 부담을 상쇄했지만, 최근 환율 급등 상황에서는 수출단가 하락에 의한 물량 확대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돼 기업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상승해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發 강달러, 미중갈등 심화 등 구조적 경제 펀더멘털 악화가 누적되어온 과정에서 국내외 정치상황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연구소장들은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중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금융·외환시장 안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국회가 국정운영 안정에 힘쓰고, 거시 지표 관리, 대외 신인도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예정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며, 당분간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 美정치 전문가 “트럼프 2기 보편관세 철회가능성 낮아”
대외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치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가 연사로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서정건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보편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과거 닉슨 대통령 시기의 사례를 볼 때 보편관세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보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법) 등 보조금 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법안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IRA가 CHIPs법보다 폐기 가능성이 높다”며 “필리버스터의 적용을 받는 반도체과학법은 사실상 폐기가 어렵지만, IRA는 예산조정절차에 따라 단순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감세 및 일자리법(TCJA) 연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 IRA법 폐기 논의는 미국 의회 절차 규칙상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연구소장들은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생산자 제조시설 보조금 축소, 폐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업체 니즈 파악, 정책 변동 모니터링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컨트롤 타워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고, 이것이 생산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미국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단순한 경제 교류를 뛰어넘어 전략적 경제협력관계임을 트럼프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대미 소통외교를 강화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내외로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우리경제의 성장 전망이 저평가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본래의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정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기업부담법안은 자제하고 무쟁점 경제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대외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정부, 경제계가 힘을 합쳐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