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가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2.1% 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에 대해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고용 증가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24년 17만명보다 축소된 12만명으로 전망했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 봤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했다. 다만 기상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경상수지는 24년 900억불보다 흑자폭 축소돼 800억불로 전망했다. 이는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지만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 정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이날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 시행'과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 제공 ▲소비･건설･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외신인도를 관리를 위해서는 ▲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외국인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보조와 세제혜택 제공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과 유망신산업 발굴에 역점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특례 등 중소기업의 투자여건 대폭 개선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재계 환영의 뜻 밝혀
오늘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한상의는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하며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발표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하며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논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를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평가하며 “이번 방침으로 766만 소상공인들에게 경제활력의 온기가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영역의 힘을 모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살리기 측면에서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 확대 등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력하게 건의해 온 사안들이 상당 부분 담겨있다”며 “민간 영역에서 소비촉진의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