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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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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을사년, 해상풍력 발전 원년... 재생에너지 중 유일 생존

정부, 풍력발전 경쟁 입찰 통해 11건 수주...법 통과되면 더욱 탄력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의 환경 정책에도 한층 힘이 실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곳곳에서 걸리고 있지만 해상 풍력만은 막힘 없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 유일하게 살아 남을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풍력발전 경쟁입찰을 통해 해상 풍력 1886MW와 육상풍력 199MW 등 총 2085MW의 사업을 선정했다. 총 11건이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1000MW 규모의에 1664MW(7개)가 참여했고 1136MW(4개)가 최종 선정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500MW에 750MW가 단독으로 입찰했다.  

2025년 풍력 경쟁입찰 선정 물량은 지난해 1583MW에서 32% 증가한 2085MW로 확대 됐다. 대단히 큰 폭의 증가다. 

 

2025년은 그동안 공을 들여 온 해상풍력 발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신안 해상풍력단지와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등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소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법규도 개선안을 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풍력 기술 혁신을 위한 R&D 예산을 늘리고 있고 민간 기업과 협력을 통해 고효율 풍력 터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발전을 통한 전기 확보 뿐 아니라 전송망이나 저장 시설 투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풍력 발전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된다.

 

민간 업체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 발전소 설치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중재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데도 탄력이 붙고 있다. 

 

재정적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 철폐는 한국 해상 풍력이 국내 발전을 넘어 해외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 풍력 산업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발전은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다른 재생 에너지 창출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가능한 풍력 발전은 정부의 투자가 곧 현실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기대하게 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상풍력 시장 규모는 약 700억 달러(약 102조62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한국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 된다. 현 정부의 원전 우선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은 섣부른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장이 멈춘 재생에너지 정책을 되살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 에너지 중 가장 앞서있는 풍력 발전만이 뚜렷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재생에너지 저장법과 해상풍력발전법이 통과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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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