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다. 이제 대놓고 아스팔트 극우와 함께하려고 하는가”라며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4일) 비상 의총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만약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 위반의 사유만 적시한다면 개헌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책임이 빠졌다면 윤석열은 왜 지금도 관저에 꼭꼭 숨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라고 악을 쓰겠나”라며 “국민의힘은 뻔뻔한 입을 다물라. 결국 내란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겨 내란 공범임을 숨기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