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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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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기후위기 해결 위해 환경부·해수부 힘 모은다

환경부·해수부 장관, 폐어구집하장·부유쓰레기 관리실태 현장 점검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위해 양부처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전북 군산시 소재)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 부처 장관은 해양폐기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홍원항(충남 서천군 소재)을 방문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한다. 또한 양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양 부처 장관은 금강하굿둑 현장(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부유쓰레기 관리 현황을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차단시설을 운영하고 댐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도 현대화된 차단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부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협력은 기후변화 및 폐기물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굳건하게 협력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해양폐기물 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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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 집중 진단…“중앙회 권한 집중이 핵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목했다. 이 구조가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중앙회 권한 집중이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농협 비리의 반복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