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3.0 비전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기록한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상 비밀이나 국가 안보, 국민 생명·신체 보호, 사생활 보호는 제외된다.
정부는 연간 공개되는 정보의 건수가 지난해 31만 건에서 1억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이나 교통, 지리, 특허, 복지, 의료 등 공공 데이터 개발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2260종인 공공 데이터 개방을 오는 2017년까지 6150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카이스트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발하면 일자리 15만 개와 24조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3.0에는 5년간 2조 280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