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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SG발 7300억 주가조작 라덕연, 25년형 선고

벌금 1465억, 추징금 1945억 법정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63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승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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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위법"...尹의 남자 박장범 어쩌나
2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오후 남영진 전 이사장이 윤 전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 원고를 이사직위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KBS 이사장과 박장범 KBS 사장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모양새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으로 이어졌고 현재의 서기석 이사장,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가 들어서는 역할을 했다. 한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은 남 전 이사장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 이유로 해임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이 해임된 자리에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가 임명된 이후 KBS 이사회가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