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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 보이콧에 ‘국정협의회’ 결국 무산...당정 “유감”

朴 “崔대행,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崔 “취소된 것 유감,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길”
禹 “국정협의회 공전, 국민적 동의 얻기 어려워”
權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 방증”

 

28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판결 후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은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30여 분 앞둔 시점에 입장문을 내고 참석 보류를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정 협의회가 취소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로서, 선택할 일도, 만류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 아니라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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