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본격화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까지 다방면에 걸친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8일 종료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분기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무역대표부 등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해온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한층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실무 협의 1·2차에서 정리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상호간 입장을 보다 세밀하게 교환하고 수용 가능한 조율점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무역 흑자를 문제 삼으며 무역균형 개선을 위해 자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비관세 장벽 해제를 동시에 요구했다. 특히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및 디지털 지도 규제를 대표적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한국 측은 FTA 체결국임에도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 완화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T와 제조업 분야에서는 국제 규범에 맞춰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위 당국자는 "소고기와 같은 민감 사안에 대해선 협상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주목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 내무부 장관 겸 국가에너지위원장 더그 버검을 만나 관련 논의를 가졌다.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청취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일부 국가와의 협상 시한을 9월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췄지만,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건이 맞는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유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협상 지연이 미국 측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시기와 내용 모두 신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협상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7월이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상호관세뿐 아니라 자동차·철강 등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 관세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농업·IT 분야와 관련해선 미국의 일부 요구 수용 시 사회적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설득과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고위험 사안은 대통령의 직접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상은 이제 본격적인 교환 국면에 들어섰으며, 7월에는 우리 쪽 카드가 구체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심과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최종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