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과반을 넘었으며,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방안에는 69%가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민의 뜻을 잘 살폈다는 방증”이라면서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은 60%에 달하며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는다. 당시와 비교해 1인당 GDP는 약 2.8배 증가했고, 소비자물가지수로 본 화폐가치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면서 “5억 원이라는 공제액이 당시 서울 5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면 불합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과거 일부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장됐다”며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상,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한다.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며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3개국이며, 나머지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면서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의 평균 최고세율은 26%, 전체 OECD 평균은 13%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