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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찰·국정원 간부 '12.3 내란' 직접 개입했다"

민주당 “12.4 새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 선관위 출동” 진술 확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당일 20:30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정성우는 23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을 명령 하달했다”며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중령은 꼼꼼히 메모까지 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성우에게 지시받은 방첩사 인원 중 대령 4명의 검찰과 국정원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며 “A 대령이 ‘정성우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 B 대령은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C 대령은 ‘계엄선포 이후, 선관위 출동 전에 정성우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 D 대령은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거다. 거기에 인계해 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4명의 방첩사 대령 진술은 여인형이 정성우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는 지시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인형의 지시와 정성우의 명령 하달 후, 지난 12월 4일 00:37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했다”며 “이후, 00:53경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검사다.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인원인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 과장”이라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에 과천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은 왜 출동했는지,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 의혹 관련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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