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취소 인용에 정치권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한 반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구속을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7일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해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면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었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여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하며, 이와는 별도로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진보당 역시 논평을 내고  "윤석열 석방, 폭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또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그동안 대통령 구속이 부당했단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결정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으며, 1차 구속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1월 26일 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법적으로 구속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