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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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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담보인정비율 초과 주택대출 53조

70%초과 대출 11조4천억…3개월 사이 20% 증가

 

금융감독원이 3일 가계부채 청문회를 앞두고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현재 담보인정비율 한도 60%를 초과한 은행권 대출은 52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297조 1천억 원)의 17.8%에 달한다.

경매에 넘겨질 경우 원금 회수 차질이 불가피한 담보인정비율 70% 초과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 사이 20%나 늘어 1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발표 이후 금리상승 반전,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한 거래 중단, 상반기 부양책 효과 소멸 등이 꼽힌다.

특히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74%를 기록하다가 지난 2월에는 0.96%까지 치솟았다. 3월 0.91%, 4월 0.91%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5월에는 0.93%로 다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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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