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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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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계획범죄에 무게... 법정 심문은 불출석

대전 명모(40대) 교사, 첫 경찰 대면조사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
경찰, 핸드폰 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 등 살인사건 수집 정황
구속영장 발부 시, 신상정보공개위원회통해 신상 공개여부 결정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그러나 명씨가 이날 경찰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출석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20여일간 입원해왔다.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명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는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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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