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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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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尹 지지자 12인 '새로운 대한민국' 책 출간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친윤계 여당 의원들의 글을 담은 책 '새로운 대한민국'이 곧 출간된다고 신평 변호사가 1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책은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이 운동을 처음에 촉발시킨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도태우·백지원·복거일·신평·심규진·윤상현·조정훈,·이인호·전한길 등 12명이 함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월 26일 서울YWCA에서 연 출판기념회에서 축사자들의 원고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을 출판한 (주)양문측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이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전국의 거리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 온 거룩한 무명의 용사들에게 바치는 헌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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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