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최고위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등을 협의했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김희철 대표이사를 만나 2022년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해법 모색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이 제안됐으나, 한화오션 측은 “검토하겠다”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제기한 4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라며 “이런 과도한 손배소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희철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다만 법적리스크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사가 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노사상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법률적 이슈의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470억원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대화 주체인 하청지회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4년 단체교섭 타결과 고공농성 종료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다. 한화오션은 하청노사의 교섭타결을 위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김형수 지회장이 한화본사 앞 30미터 높이의 CCTV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한지 18일이나 지났다”라며 “하청지회가 하청업체들과 상여금 등 문제로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인 한화오션이 교섭타결과 고공농성 종료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노동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한화오션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노동조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노사가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희철 대표이사는 “조선업이 지난 몇 년간 적자를 벗어나 이제 호황으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도 성과에 기여한 협력사에게 더 많은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도급법에 따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과에 따른 재원이 낙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조선업은 국가 기간 산업이고, 대부분 수출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조선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한화오션과의 협의를 이끌어온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성산),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