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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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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南, 재발방지 vs 北, 先재가동’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10일 개최된 2차 실무회담에서 남북 당국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3회 등 모두 5회에 걸쳐 접촉을 진행했다. 양측은 팽한 대립각을 세우다가 합의문을 내지 못하고 오후 5시 4분 회담을 마무리했다.

다만 양측 수석대표는 오는 15일 개성동단에서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해 공단 정상화 논의를 위한 불씨를 남겨놓았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분명하게 북측에 요구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일방적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한 책임 있는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반면 북측은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 등을 언급하며 개성공단 설비 점검과 정비를 끝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가동에 들어가자며 ‘先 재가동’ 주장을 계속했다.

이로써 ‘재발방지와 선재가동’을 각각 주장했던 남과 북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해 2차 실무회담은 합의문 없이 끝나게 됐다.

회담 상황과는 별개로 남북 양측이 지난 7일 1차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시설 정비∙ 점검을 위한 입주 기업인 방북은 이어질 예정이다.

통일부는 11일 섬유 업종을 중심으로 한 76개 기업과 통일부∙관계기관 인력 50명 등 모두 126명이 방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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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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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