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중요한 이웃나라...독도는 일본땅" 외교청서 황당

북중러에 우려 표현…中에는 "전략적 호혜관계" 언급하기도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며 자신들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담았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로 이중적인 면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파병이나 무기 공급 등 북러 협력이 일본 주변 안보에 "심각히 우려해야 할"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도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쓰기 시작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는 평가를 담았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함선의 일본 주변 공동 항행을 지적하면서 "중대한 염려를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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