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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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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법사위 현안 질의 참석한 이완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424회국회(임시회)를 열고 현안 질의에 나섰다.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출석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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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