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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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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중 'FTA 후속 협상' 가속…서비스·투자·금융 개방 논의한다

15~18일 베이징서 40여명 양국 대표단 참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서비스 투자 분야 제11차 후속 협상이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는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과 린펑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 국장 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하며 양국에서 약 40여 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FTA가 발효된 이후 2018년 3월부터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을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공식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11차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등 세 개 분과를 중심으로 협정문과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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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_MO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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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