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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경수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 모든 국민에게 보장”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 빈곤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 소득 보장”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절대 빈곤 제로시대, 품격 있는 선진국을 약속한다”며 “국민 기본생활 보장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재난이 닥쳤을 때, 경제가 흔들릴 때, 사회가 분열될 때, 국민과 국가는 서로를 바라본다”며 “김경수의 ‘나와 우리의 나라’는 우리 사이의 신뢰, 나와 국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자격 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병역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징병과 모병을 병행하는 혼용제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병력 감소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혼용제를 통해 안보 공백 없이 병력 구조를 전환하고, 청년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병역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병의 경우 지원 가능 범위는 남녀 구분 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처음엔 개병제도 검토했지만, 사회적 합의와 현실성 측면에서 징·모 혼용제를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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