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말기에 발표된 ‘국가 등급별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간소화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기존 규정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행정 절차가 많아 미국 내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더 단순하고 유연한 규정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기존 조치를 중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정은 중국으로 우회 수출이 이뤄지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제3국에 대한 수출도 보다 강력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시스템은 동맹국, 일반국, 우려국 등 3단계로 국가를 구분해 수출 허용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동맹국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일반국에는 일정 수출 상한선이, 우려국에는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와 같은 정형화된 틀보다는, 각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반도체 수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발표된 상호관세 정책 및 통상 협상 기조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3월, 미국 반도체가 중국 등으로 간접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체결될 무역협정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이며, 순방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도 현재 일부 수출 제한 조치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관련 질문에 “일부 국가에 대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