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에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2일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발표했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차기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공개했다. 경제5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공동 제언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계는 “저성장·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 등 격랑 속에서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만큼, 대선은 경제 대전환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언집은 가장 시급한 미래성장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제시하며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요소와 인프라·모델·AI 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자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 AI특구 지정, 전력·용수 인프라 패스트트랙 제공, 전력계통 영향평가 신속처리제 도입,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이 포함됐다.

광역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에 특화된 규제완화 및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는 ‘메가샌드박스’ 도입도 제안됐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과 함께 ‘메가샌드박스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력망 확충, 차등요금제 도입, 분산에너지 특구 인센티브 제공,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도 제시됐다.

항공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마중물 투자와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강조됐다. 또한 로봇산업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M&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요구됐다.

중견기업 육성정책 강화, 수출 지원을 위한 금융·인증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특히 對美 통상전략 수립, 신흥시장과의 무역협정 확대,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책도 다뤘다.

고령자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 직무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 노사 자율에 기반한 근로시간 유연화,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개혁도 제언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다시 시동 걸어야 할 시점”이라며 “차기 정부가 과감하고 근본적인 접근으로 미래를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